코인베이스, SEC 상대로 비공개 자료 공개 소송 제기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암호화폐 규제 관련 내부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5일(현지시간) 코인터크뉴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암호화폐 규제 관련 내부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부분 약식판결 신청을 제출했다.

코인베이스는 역사연구회사(History Associates Inc.)를 통해 SEC의 암호화폐 집행 조치와 관련된 내부 문서를 요청했다. 코인베이스 법무팀은 SEC가 이러한 문서 공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요청된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3년의 지연을 제안했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이러한 일정 연장을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2023년 6월 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이은 것으로, 당시 코인베이스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요청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ETH) 등 특정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SEC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월(Paul Grewal) 최고법무책임자(CLO)는 SEC에 요청한 문서가 연말 이전에 공개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코인베이스의 이번 요청은 블록체인 기업 컨센시스(ConsenSys)가 4월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컨센시스는 SEC의 권한 남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SEC는 이전에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등록된 거래소가 아님에도 특정 상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역사연구회사는 SEC의 문서 공개 지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코인베이스의 이번 조치는 미국 증권법에 따른 암호화폐 자산 분류 방식에 대한 중요한 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크립토닷컴(Cryptocom) 등 다른 기업들도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사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진행 중인 소송은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SEC는 지속적으로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암호화폐의 모든 측면에 완전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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