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장 슈머, 연내 암호화폐 규제법 통과 추진

찰스 슈머(Chuck Schumer) 미국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올해 말까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뉴욕 출신 민주당 의원인 슈머는 '크립토4해리스(Crypto4Harris)' 타운홀 미팅에서 의회가 "상식적이고 건전한 규제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슈머는 "올해 말까지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법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는 혁신 촉진과 상식적인 안전장치 제공 사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입법자들은 여러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지는 못했다. 상원에서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의원과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민주당 의원이 4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 데비 스태브나우(Debbie Stabenow) 상원 농업위원장도 9월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하원에서는 5월 공화당이 주도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상품"에 대한 새로운 관할권을 부여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계약의 일부로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을 감독한다고 명시한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전 하원의장을 포함한 7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작업도 진행 중이다.

슈머는 과거 초당적 법안 통과 경험을 언급하며, 암호화폐 법안은 기술이 조작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를 갖추면서도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의 입법자들이 "모래에 머리를 박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계속해서 방관만 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슈머는 "안타깝게도 요즘 의회에는 입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신 스펙터클과 선정주의로 정치적 이미지를 만드는 의원들이 많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법안 통과는 이런 분열된 시기에도 절대적으로 가능하다. 다수당 원내대표로서 나는 이를 반복해서 해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반드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립토4해리스는 자신들을 "해리스 대선 캠페인을 위한 세련된 암호화폐 정책 접근법을 조직하고, 자금을 모으고, 개발하는 암호화폐 옹호자들의 풀뿌리 네트워크"라고 소개한다. 이 활동은 몇 주 전부터 시작됐다.

암호화폐는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슈퍼 정치행동위원회(PAC)로 유입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불법적이고 비미국적인 단속"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선거 시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J.D. 밴스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하고 6월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옹호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업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암호화폐 업계에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암호화폐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한다고 캠페인 팀 관계자가 말했다. 해리스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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