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앙은행 총재, “전 세계 리브라 규제 힘써야”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국제 공조를 촉구했다고 24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오사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리브라가 도입되면 사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달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부 시걸 맨델커(Sigal Mandelker) 차관도 리브라 협회가 위치한 스위스를 방문해 "출시 전 가장 높은 규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차관은 리브라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G7 국가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리브라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규제 기준을 대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당시에도 하루히코 총재는 리브라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 국가 규제기관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재는 "리브라가 전 세계에서 사용될 것이라면 G7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강조한 바 있다.

현재 프랑스, 독일 등은 자국내 스테이블 코인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은 2020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정부와 규제 기관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블록체인 책임자인 데이비드 마커스는 리브라 출시가 새 화폐 '생성'이 아닌 "법정화폐를 활용하여 더 나은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 발행은 여전히 국가 고유 권한이며, 리브라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무해하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CEO 마크 저커버그는 워싱턴을 방문해 정치인들을 직접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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