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페이스북 리브라, 유럽 땅 못 밟을 것"

프랑스가 통화 주권을 위협하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OECD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유럽 지역 내 리브라 개발을 허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지난 6월 공개됐으며 2020년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기술적으로 유사하지만 더 중앙화된 인프라를 가진 암호화폐로 미국 달러와 경쟁할 글로벌 통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브라는 왓츠앱, 메신저 등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의 여러 앱에서 결제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세계 최대 결제 기업들이 협력하며 만반의 준비에 마샀지만 미국, 영국, 유럽의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 리스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미국 상하원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페이스북이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수익을 쫓는 기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같은 달 영국 정치계도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다.

디지털문화위원회의 데미안 콜린스 위원장은 파이낸셜뉴스에 "페이스북이 스스로 국가가 되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경계가 없는 국제적인 조직으로 글로벌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히 마크 저커버그의 감독 아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전 세계 규제기관의 우려를 해소하기까지 리브라 출시는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리브라 정책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단테 디스파르테는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규제 당국과의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은 인디펜던트지에 "리브라 출시 의사를 밝힌지 세 달 동안, 리브라는 전 세계 핀테크 시도 중 가장 면밀히 검토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철저한 검토를 환영한다"면서, 이러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교육 및 피드백 반영을 위해 긴 출시 준비 기간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파르테 수석은 "블록체인이 떠오르는 기술이라는 것, 이러한 기술 활용이 금융 시스템 정책에 적합한지 정책 입안자들인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르 메어 장관은 프랑스가 암호화폐가 법정통화로 환전될 때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암호화폐 간 거래는 면세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러한 접근방식이 암호화폐 간 거래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득이 법정화폐로 전환되는 순간이 세금을 산출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도 암호화폐 자산이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사용됐을 때만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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