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바이낸스 및 창펑 자오 소송 진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Binance)와 공동 창업자 창펑 자오(CZ)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금요일 판결 후 진행된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SEC 소송의 13개 중 10개의 혐의에 대해 전면 진행을 허가했다.

29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잭슨 판사는 소송의 10개 혐의가 전면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2개 혐의는 부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해 바이낸스와 CZ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바이낸스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및 법무부(DOJ)를 포함한 다른 규제 기관과의 합의에 서명한 후 이루어졌다. 이 합의는 43억 달러의 역사적인 벌금으로 이어졌다. SEC는 소송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리에 이루어진 바이낸스와 CZ의 합의 내용을 사용했다.

SEC의 바이낸스와 CZ에 대한 혐의는 고객 자금의 부적절한 처리, 투자자 및 규제 기관을 오도한 것, 그리고 증권법 위반을 포함한다. 바이낸스와 CZ는 혐의를 기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각된 혐의

판사는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 USD(BUSD) 판매와 관련된 한 가지 혐의를 기각했다. 현재는 중단된 스테이블코인은 지난해 규제 단속을 받았으며, 바이낸스의 BUSD 발행 파트너인 팍소스(Paxos)는 2월에 뉴욕 금융 서비스국(NYDFS)의 조치 이후 BUSD 발행을 중단했다. 바이낸스는 2023년 12월까지 BUSD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11월에 발표했다.

기각된 혐의의 일부는 바이낸스 외의 당사자에 의한 바이낸스의 네이티브 토큰 BNB의 2차 판매와 관련이 있었다.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 데이터에 따르면, BNB는 84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과 1억 4천 7백만 개 이상의 유통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

판사는 또한 사용자가 토큰을 대출하여 이자를 얻을 수 있는 바이낸스의 심플 언(Simple Earn) 프로그램과 관련된 혐의의 일부를 기각했다.

SEC의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은 암호화폐를 SEC의 관할 하에 있는 증권으로 확립하려는 일련의 법적 조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산업과 의회의 많은 사람들은 SEC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SEC는 컨센시스(Consensy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메타마스크(MetaMask) 지갑과 그 스왑 및 스테이킹 기능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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