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론(TRX) 창립자 저스틴 선, 중국 인민 법원에서 소송 승소

트론 DAO는 창립자 저스틴 선이 중국 인민 법원에서 획기적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칭 비즈니스 미디어 그룹은 모든 허위 내용을 삭제하고 선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27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디어는 사과문에서 사실 확인이나 증거 없이 허위 및 명예훼손 내용을 게재하여 선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음을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은 "루머를 퍼뜨린 자들이 인민 법원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재했다"며 "2년이 걸렸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는 2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이루어졌다. 충칭 유베이 구 법원은 첫 심리에서 미디어가 허위 내용을 게재하여 선을 명예훼손했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모든 허위 내용을 철회하고 전국 신문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명령하였다. 양측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이 승리는 선에게 많은 루머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 되었으며, 그의 개인적 명성을 회복시켰다. 법원은 양측의 광범위한 증거와 문서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미디어가 확인되지 않은 출처를 인용하고 근거 없는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미디어의 허위 보도 속에서 밝혀진 진실

이번 사건은 2022년 3월 11일 미디어가 eastmoney.com에 선이 '내부 거래에 연루되었다', 'ICO 금지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망갔다', '사기와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다', 'IRS 및 FBI의 조사 대상이다' 등의 허위 기사를 게재하면서 시작되었다. 근거 없는 이 기사는 빠르게 확산되어 선과 트론 생태계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 보도는 2022년 3월 더 버지에 게재된 선에 대한 의견 기사를 인용하였다. 해당 기사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터뷰하여 선의 잘못된 행위를 헐리우드 스타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기사는 말미에 어떠한 당국도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면책 조항을 남겼다. 결국 의견 기사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이를 소문으로 인정하였다.

이와 유사한 미디어들은 '자금 세탁', '내부 거래', '조사' 등의 버즈워드를 사용하여 기사를 퍼뜨리기 위해 서둘러 이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소동 속에서 증거 부족이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무시되었다.

2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유죄 판결

재판 중, 중국 인민 법원은 원본 더 버지 기사, 미디어의 재창조된 내용, 다른 국내 미디어의 해석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법원은 더 버지 기사가 전혀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미디어의 보도는 사실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최종 판결에서 인민 법원은 선의 내부 거래, 사기, 자금 세탁, 기타 조사 및 기타 주장에 대한 모든 주장이 전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2년간의 법정 싸움에서 미디어가 제기한 모든 허위 주장은 철저한 검증을 견디지 못하였다. 이 오랜 절차는 사실과 법적 조치를 통해 허위 정보와 오정보를 불식시키며 진실을 밝혀냈다. 이번 최종 판결은 선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의를 바로잡았고, 블록체인 커뮤니티 전반에 근거 없는 루머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선례를 제시하였다.

법원의 판결 의미: 인터넷도 법의 사각지대 아니다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은 선 개인의 승리뿐 아니라 거짓 뉴스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법적 인식을 높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모든 콘텐츠 배포자에게 신뢰할 수 없는 미디어 출처를 경계하도록 경고하였다. 특히 가짜 및 편향된 내용을 가진 미디어는 현대 미디어가 추구하는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에 완전히 반하는 행위임을 알렸다.

1988년 초, '신문 발행자 피고 지위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과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관할권 적용'은 신문사가 발행하는 뉴스 보도에 대해 검증 의무가 있으며, 저자와 신문사는 다른 개인의 명예권 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이번 판결은 허위 정보와 기사로 인한 침해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법을 무기로 무장하고 법정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한다면 관련 미디어는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다.

선의 획기적인 승리는 오랫동안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법치의 승리를 보여주었다. 이번 판결은 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했을 뿐 아니라 허위 정보의 확산을 저지하였다. 뉴스 가치 있는 콘텐츠를 추구하는 것은 공통된 목표지만, 저널리즘은 사실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윤리를 지켜야 한다.

트론 DAO 소개

트론 DAO는 블록체인 기술과 dApps를 통해 인터넷의 탈중앙화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 주도의 DAO이다.

2017년 9월 저스틴 선에 의해 설립된 트론 네트워크는 2018년 5월 메인넷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월간 1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탈중앙화 웹3 서비스의 선구자 비트토렌트와의 생태계 통합을 이루었다. 트론 네트워크는 최근 몇 년간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6월 현재, 트론은 블록체인에서 2억3972만 이상의 총 사용자 계정, 79억1000만 건 이상의 총 거래, 206억 달러 이상의 총 잠금 가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트론은 2021년 4월부터 이더리움(ETH)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량을 자랑하는 USD 테더(USDT)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트론 네트워크는 2021년 12월 완전 탈중앙화를 이루었으며, 이제 커뮤니티 주도의 DAO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2022년 10월, 트론은 도미니카 연방의 국가 블록체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주요 공공 블록체인이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은 최초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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