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바이든 대통령, 암호화폐 입장 선회 기회 놓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회계지침을 폐지하기 위한 의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선회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親) 암호화폐 인사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 의원은 지난 31일(현지시간) 대통령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회계해석(SAB) 121호를 무효화하는 의회 결의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회계해석(SAB, Staff Accounting Bulletin)은 회계관련 법규 및 주요 이슈에 대해 SEC 실무 부서가 제시한 '실무가이드라인(유권해석)'이다.

SAB 121는 고객의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기업이 대차대조표에 해당 자산을 '부채'로 기록하고 상응하는 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시 은행의 암호화폐 산업 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업계의 큰 반발을 샀다.

루미스 의원은 SEC가 이처럼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면서 '전체 위원회 표결' 절차를 피하기 위해 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 대신 가이드라인 발행이라는 부적절한 방식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 의회와 상원 의회 모두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무효화하는 데 찬성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좌절됐다.

루미스 의원은 "의회는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수정할 기회를 줬지만, 대통령이 개입해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막음으로써 미국 국민의 의사를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가 필사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금융 혁신과 암호화폐의 보호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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