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규제 개편 주장에 반박

SEC는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규제 개편 요구에 강력히 반대했다.

1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규제 개편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SEC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는 코인베이스의 청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자세한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SEC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는 충분하며 코인베이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행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 기관은 현재 프레임워크를 암호화폐 자산 증권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제안된 규칙과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EC의 제출 서류는 법원이 디지털 자산 사건에 기존 법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감독하는 법원이 현행 법률 체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의 규제 과잉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SEC는 의회의 위임이 없거나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이유로 들어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만드는 데 자원을 투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옹호했다. SEC는 경제적 동기만으로는 강력한 규제 조치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SEC의 제출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로왈은 불만을 표명했다. 그는 기관의 입장에 실질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으며, 현재의 규제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코인베이스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법원이 SEC의 주장에 결함이 있음을 인정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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