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변호사들, SEC의 웰스 프로세스 '남용'에 비판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웰스 통지를 연이어 발송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최고의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의 주목 대상은 암호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받은 로빈후드(Robinhood)다. Variant Fund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보내는 웰스 통지가 놀랍도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SEC가 기업들을 협박하기 위해 이 절차를 남용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체르빈스키는 SEC가 암호화폐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그러한 조치가 집행 조치의 홍수를 일으킬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쿨리 로펌의 로드리고 실바-허조그도 체르빈스키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접근 방식을 의심하며 위원회가 과부하에 시달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로빈후드에 대한 SEC의 조치는 암호화폐 사업부의 증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집행 조치가 임박했다는 회사의 폭로에 따른 것이었다. 로빈후드의 법무팀은 문제의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감을 표명했다.

이러한 추세는 로빈후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의 다른 주요 업체들도 웰스 노티스를 받고 있다. 유니스왑과 컨센시스는 모두 조사를 받았으며, 컨센시스는 이더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SEC에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더리움은 SEC가 이더리움 재단과 관련된 기업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SEC 의장인 젠슬러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 SEC의 조치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일부에서는 혁신을 저해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SEC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과 같은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계속 추진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