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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작년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SEC 위원장 겐슬러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의회를 오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일(현지시간) 코인라이브에 따르면, 콘센시스의 4월 29일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체제하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작년 이더리움의 증권 지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 서류는 법 집행부 국장 구르비르 그레왈이 2023년 3월 '이더리움 2.0'에 대한 공식 조사 명령을 승인했음을 공개했다.
이 공식 명령은 SEC 직원들에게 ETH 거래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를 조사하고 소환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조사권을 부여했다.
이어 "공식 명령은 SEC의 정보에 근거해 최소한 2018년 이후 '등록 내역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으며 면제 대상이 아닌 ETH를 포함한 특정 증권'의 잠재적 제공 및 판매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SEC는 컨센시스를 포함해 이더리움에 투자한 많은 개인과 단체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흥미롭게도 이 사실은 컨센시스가 4월 25일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규제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직후 드러났다.
컨센시스는 이러한 지정이 혁신을 저해하고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인프라를 활용하는 개발자, 투자자, 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폭스 비즈니스 프로듀서 엘리너 테레트는 콘센시스가 제출한 법원 문서를 인용하며 SEC와 겐슬러가 "최소 1년 동안 이더가 현행 연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래되는 '미등록 증권'이라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더리움 2.0" 조사란 무엇인가?
SEC의 "이더리움 2.0" 조사는 최소한 2018년부터 이더의 잠재적 미등록 제공 및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겐슬러가 이끄는 SEC가 이더를 증권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이전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 체제에서 제공된 SEC 지침과 상반되는 것이다.
2018년 6월 당시 기업금융국장 빌 힌먼은 연설에서 SEC의 입장을 명확히 하며 이더와 비트코인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제출 서류에 따르면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023년 4월 13일 겐슬러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하기 불과 5일 전에 법 집행부의 "이더리움 2.0" 조사를 승인했다.
이 자리에서 겐슬러는 SEC가 이더를 증권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반복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더리움의 규제 지위
이더리움의 규제 분류는 최근 몇 년 동안 SEC에 지속적인 과제를 안겨주었다.
2018년 겐슬러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ETH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히 이더리움의 지분증명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때 겐슬러의 관점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회 의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복된 질의에도 ETH의 지위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왔다.
겐슬러가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 지지자들은 빌 힌먼 같은 전직 SEC 관계자의 발언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같은 금융 규제 기관의 법적 서류를 지적하며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오해받았나 오해했나: 이더리움 지위에 대한 겐슬러의 우유부단한 입장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는 겐슬러가 의회를 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헨리는 겐슬러가 청문회에 출석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SEC가 이더리움의 이더를 증권으로 분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맥헨리는 "이더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SEC와 겐슬러 위원장의 이전 발언에 모순된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의 집행에 의한 규제 접근 방식의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특성의 또 다른 예"라고 말했다.
새로 공개된 법원 문서는 위원회의 입장을 모호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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