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이더리움 증권 아니라던 힌먼 연설 전문 공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드디어 힌먼연설을 공개했다.

해당 연설은 지난 2019년 야후 마켓 서밋에서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발언 내용으로 현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의 기조에 대치된다.

SEC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힌먼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및 탈중앙화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현재 이더리움 관련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상황과 매매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앙집권화된 기업에 투자하지 않거나 가상자산이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정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힌먼은 "2차 시장에서 코인이나 토큰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증권의 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사실에 기반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토큰이나 코인 등이 무엇이든간에 그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곧바로 "가상자산 자체는 단순한 코드지만 이를 투자의 일부로 판매할 경우에는 투자 계약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런 거래는 증권 거래로 규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제거를 위해 증권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비트코인과 이러디움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증권이 아니다"라며 이더리움 거래에 연방 증권법의 공개 체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유틸리티토큰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자산이 증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투자자가 발행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한다면 사실상 가상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은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증권법의 규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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