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기각 신청에 이의 제기..."단순 코드 작성 아닌 '자금세탁' 방조"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의 공동 개발자 로먼 스톰의 형사소송 기각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2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토네이도캐시는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익명화하기 위해 설계된 믹싱 서비스다. 미 당국은 북한과 연계된 라자루스 그룹 및 기타 범죄 조직이 토네이도캐시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2년 8월 토네이도캐시 관련 암호화폐 주소를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추가했다.

법무부는 작년 로먼 스톰과 다른 공동 개발자 로먼 세메노프와 함께 기소했다. 토네이도캐시 개발·운영을 통한 자금세탁 공모, 제재법 위반 공모, 무허가 송금업체 운영 공모 혐의를 적용했다. 자금세탁·제재법 위반 공모는 각각 최대 20년형, 무허가 송금 운영 공모는 최대 5년형에 처할 수 있다.

로먼 스톰 측 변호사는 3월 말 단순 코드 개발이었을 뿐 자금세탁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서 기소에 대한 기각을 신청했다.

토네이도캐시가 자금을 수탁하는 믹싱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개발자가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으며 라자루스 및 기타 불법 조직의 서비스 이용도 차단할 수 없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26일 토네이도캐시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발자 측 설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토네이도캐시 서비스에 웹사이트, 이용자 인터페이스, 스마트 컨트랙트, 릴레이 네트워크가 포함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기술적으로 사용자가 토네이도캐시 스마트컨트랙트를 직접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실제 사용자는 대부분 개발자들이 운영한 '웹사이트'를 통해 믹서에 접속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네이도캐시의 인터페이스 작동 방식과 사용자 입출금 프로세스 통제권에 대한 스톰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진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공동 개발자들은 (기소장에 명시된 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는 믹서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사법 당국은 로먼 스톰이 단순히 코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서 토네이도캐시가 해킹에서 발생한 불법 수익을 세탁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믹서 운영 유지를 위한 주요 작업을 수행하고 홍보하면서 이익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토네이도캐시 운영 방식에 대한 피고 측 견해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며 특정 행위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의도를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공소기각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먼 스톰의 재판은 올해 9월 진행될 예정이다. 다른 공동 개발자 로먼 세메노프는 아직 수배 중이며 알렉세이 페르체프(Alexey Pertsev)는 2022년 8월 네덜란드 사법 당국에 체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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