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 교육 기금과 텍사스 의류 회사 베바, SEC에 '집행에 의한 규제' 논쟁으로 법정 도전

DeFi 교육 기금과 Beba가 SEC를 상대로 텍사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SEC와 암호화폐 업계 간의 긴장을 반영하며,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규제 부재로 인한 혁신 저해를 우려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DeFi 교육 기금과 의류 회사 Beba가 대담한 행동으로 규제 감독에 도전했다. 이들은 텍사스 지방법원에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BEBA 토큰이 연방법에 따른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음을 요구하고, SEC가 행정절차법(APA)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소송의 배경에는 Beba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사용되는 $BEBA 토큰이 있다. $BEBA 토큰은 독점 상품 구매에 사용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베바는 에어드랍을 통해 이 토큰을 계속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소송을 제기한 DeFi 교육 기금의 CEO인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바인은 SEC의 조치가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SEC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억제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SEC와 암호화폐 업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부재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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