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리플 랩스 간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에서 사라 넷번(Sarah Netburn) 판사가 최근 SEC의 신청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라 리플은 2022~2023년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한다. 이 결정은 리플의 재무 운영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한 리플의 계약과 기관의 XRP 판매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는 법원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재무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원
해당 성명서는 철저한 조사와 이용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법원의 헌신을 강조한다.
또한 리플은 SEC의 불만 제기 이후 계약과 기관의 XRP 판매 수익금과 관련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리플은 법적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신 적절한 구제책과 처벌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해당 문서가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넷번 판사는 증거개시 절차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는 특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투명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기원과 판결
이 지침은 2020년에 SEC가 총 13억 달러에 달하는 미등록 증권 공모 혐의로 리플 랩스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광범위한 법적 분쟁의 또 다른 장을 열었다.
더블록에 따르면 리플은 SEC 요청의 적시성과 관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의 잠재적 구제책에 대한 증거 개시 기한을 2월 12일로 정했다.
[해당 기사는 이코노타임즈에 게재되어 있으며, 번역 퍼블리싱 허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