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장, 비트코인 현물 ETF·소송 언급 거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SEC 위원장이 관련 언급을 피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직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위원회에 권고안이 올라올 때까지 미리 예단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SEC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도 암호화폐 산업의 위법성이 심각하다고 비판하면서 전통 금융과 동일하게 기존 증권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이전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사기, 스캠, 파산, 자금세탁이 만연한 암호화폐 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암호화 자산 증권 시장의 투자자와 발행사가 증권법 보호를 덜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1933년이나 1934년에는 주식과 채권에만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었지만, 이후 의회가 '투자 계약'을 포함한 여러 항목을 증권 정의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SEC는 1946년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증권 판별 기준 '하위 테스트'에 근거해 리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SEC가 하위 테스트를 무리하게 적용해, 관할권을 넘어 규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질의 세션에서 암호화폐 소송에 관한 질문에는 "언급하게 하지 말아달라"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소송이 자체적으로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 이전에 나온 규제를 벗어나 운영하려고 하면서도 파산이나 민사 소송 시에는 빠르게 법적 보호 방안을 강구한다"고도 비판했다.

SEC 위원장은 규모에 비해 암호화폐 시장에 너무 많은 것이 소모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1조 수준이고 미국 시장은 그보다 작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110조 달러의 미국 자본 시장의 1%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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