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 소송은 월권"...법원에 기각 촉구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미등록 증권 혐의 소송은 당국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법원에 기각을 촉구했다.

코인베이스는 24일(현지시간) 뉴욕 지방법원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며 SEC 관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거래소는 SEC의 관할권이 증권 거래로 제한돼야 한다면서, 당국이 과도하게 광범위한 증권 정의를 이용해 관할권을 임의로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인베이스는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모든 자본 투입을 증권 거래로 볼 수 없다"면서 "투자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만 '증권'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폴 그루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달 24일 트위터(X)를 통해 "SEC의 증권 정의는 제한이 전혀 없다"면서, 규제 당국이 사실상 모든 투자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SEC의 급격한 권한 확장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권한 확대가 '주요 질문 원칙'에 따라 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요 질문 원칙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대한 문제는 규제당국이 아닌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SEC는 지난 6월 6일 코인베이스가 증권에 해당하는 다수의 토큰을 당국 등록 없이 상장했다면서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 SEC는 소송 기각을 반대하는 40쪽 분량의 문건을 법원에 제출,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여러 암호화폐는 하위 테스트에 따라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코인베이스와 SEC 간 소송은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의 소송을 맡았던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가 담당한다.

유니스왑 이용자 집단이 DEX에서 거래된 스캠 토큰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유니스왑 랩스와 임원진을 고발했는데, 판사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체 실행되는 코드"라면서 "코드 작성자에게 제3자의 플랫폼 오용을 묻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유니스왑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판사는 원고가 제기한 혐의를 다루는 규제 법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해당 혐의를 다루기 위해 증권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해당 내용은 법원보다 의회가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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