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임시예산안 서명...정부 '셧다운' 45일 유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고 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채널을 통해 "방금 47일 동안 정부를 개방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즉시 작업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미국 국민은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미국 의회 양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9월 30일 자정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기정사실화됐었다.

하지만 의회는 국민 일상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셧다운 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며, 시한을 약 3시간 앞둔 시점에 가까스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새롭게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내달 17일까지 45일 동안 연방 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예산 삭감, 강경한 이민 정책 등 공화당 측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한편, 공화당이 반대했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삭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원했던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원) 증액은 포함됐다.

임시예산안은 민주당 측 지지를 끌어내며 먼저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안은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209명(99%)과 공화당 의원 126명(57%)이 찬성했다.

이어 상원 의회가 찬성 88표, 반대 9표를 던지며 여야 간 예산안 타협점을 찾기 위한 45일의 추가 시간을 확보했다.

사진 = 임시예산안 통과 직후 백악관 성명 / 백악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예산안 통과 직후 성명에서 "오늘밤 하원과 상원 초당파 다수는 정부 개방 상태를 유지하기로 투표했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미국 국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할 수 있었던 불필요한 위기를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예산안 통과로 현역 군인 급여, 여행객 공항 이용, 여성·아동 필수 영양 제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미국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애초에 이런 상황까지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이 같은 인위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불과 몇 달 전 맥카시 의장과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극단적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삭감을 요구하며 협상을 결렬시키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시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이 빠진 점을 언급하며 "의장과 의회의 압도적 다수가 우크라이나를 확고히 지지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중대한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아들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45일의 시간을 벌었지만 양당 갈등이 봉합될지, 당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케빈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협력한 점을 비판하며 하원 의장직에서 축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매카시 하원 의장은 표결 직후 "미국은 정부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게 일하는 보수주의자를 원한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에 어른이 있어야 한다"면서 "나라를 위한 최선의 운영을 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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