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2024년 예산안에 '암호화폐 과세' 변경 제안..."세수 240억 달러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암호화폐 과세 방안 수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조 바이든 정부가 9일 발표하는 새 예산안에서 워시트레이딩(wash trading, 자전거래)를 겨냥한 암호화폐 과세 규정 변경이 제안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시트레이딩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매도와 매수를 동시 진행하는 등 인위적인 거래량을 만들어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주식, 채권 시장에서 워시트레이딩은 불법이며 미국 국세청(IRS)은 워시트레이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과세소득에서 워시트레이딩에 따른 손실 공제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에는 아직 워시트레이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투자자들이 특정 자산을 매도해 세금 공제할 수 있는 손실을 감수하고 다시 동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 암호화폐 세제 변경은 10년 동안 연방 예산 적자를 3조 달러 줄이는 것이 목표인 바이든의 2024년 예산안의 한 부분으로, 약 240억 달러(한화 약 31조원)의 세수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달리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반대하면서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세칙 적용 범위를 디지털 자산을 취급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

과세 신고서는 납세자 정보 바로 아래 항목을 통해 납세자의 디지털 자산 보상 수령, 매도, 거래, 증여, 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라는 기존 표현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용어를 변경, 대체불가토큰(NFT),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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