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스테이블코인 발행·보유 등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구축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주립은행(State banks)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현지시간) 미 연준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립은행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보유, 거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 해석서 1174(OCC Interpretive Letter 1174)에 따라 은행에서 허용된 활동, 즉 달러 연동 토큰 발행, 보유, 거래 등을 통한 결제 용도로의 활동을 추진하려는 은행은 해당 활동을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연준 감독기관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은 해당 활동에 착수하기 전, 연준으로부터 감독의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험을 위한 목적을 포함해 달러 연동 토큰 발행을 추진하려는 은행은 해당 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연준의 주요 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당 활동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연준 관계자는 은행과 연락해 제안된 활동과 은행이 마련한 통제 구조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감독 관계자의 반대 의견이 포함된 서면 통지를 받게 될 경우 은행은 계속해서 감독 검토 및 강화된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감독관의 서면 통지를 획득하기 위해선 은행은 해당 활동에 적절한 리스크 관리 관행을 구축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해당 활동의 리스크를 식별, 측정, 모니터링, 통제하기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달러 연동 토큰에 관한 정책 성명의 전문에서 언급된 리스크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게 연준 측 입장이다. 이에 연준은 ▲운영리스크 ▲사이버보안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불법 금융 활동 리스크 ▲소비자 준수 리스크 등 총 5개 리스크에 대해 중점을 둔다.

먼저 운영 리스크에는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및 감독과 관련된 리스크가 포함된다. 관련 당사자의 역할, 책임 및 책임에 대한 명확성, 거래 유효화 과정 등에 대한 리스크다. 실제 거래 상 결제의 타이밍과 최종성, 거래의 잠재적 불가역성 및 거래 기록의 중앙 권한 등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사이버 보안 리스크는 달러 연동 토큰이 거래되는 네트워크, 스마트 계약의 사용 및 오픈 소스 코드의 사용과 관련된 리스크 등이 포함됐다. 또 유동성 리스크에는 달러 연동 토큰이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환매될 가능성으로 인해 예금의 신속한 유출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로, 최근 발생한 뱅크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불법 금융 활동 리스크는 은행 비밀 보장법 및 외화 자산 통제국 사무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관련된 리스크다. 이는 은행 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 관계의 성격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하고 보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준수 리스크에는 특정 달러 연동 토큰 활동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 법령 및 규정을 식별하고 준수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연준은 "감독하에 있는 은행들의 혁신적인 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라며 "혁신적인 활동에는 비은행 기업과의 복잡한 기술 중심의 파트너십을 통한 고객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암호화 자산 및 분산원장 또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혁신적인 활동 감독 프로그램의 목표는 금융 혁신의 이점을 촉진하면서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리스크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기존의 연방준비제도 감독 절차에 통합되며, 프로그램 전문가들은 혁신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은행을 현재의 감독 팀과 함께 감독하기 위해 협력한다"라며 "이사회는 연방준비제도에 의해 감독되는 은행이 특정 달러 연동 토큰 또는 스테이블코인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은 해당 활동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연방준비제도 감독 기관에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금융 서비스 및 관련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는고 연준은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업계와 시장은 연준의 이 같은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