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리플 존 디튼 변호사 "SEC, 개인 투자자 아닌 '기업' 중심 규제" 비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과의 소송에서 리플 우위를 예견했던 존 디튼 변호사는 SEC가 투자자가 아닌 '기업' 중심의 차별적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친 리플 변호사 존 디튼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SEC의 규제 조치는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기보다 기업 자본주의를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진정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기업 자본주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존 디튼은 SEC의 공인 투자자 규칙이 일반 투자자에 대한 당국의 차별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 당국이 "비공인 투자자가 암호화 자산(cryptographic assets)을 취득·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인베이스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증권법 제5조(증권 취급 시 당국 등록) 소송에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며 거래소의 2차 시장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는 당국 우선순위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SEC가 리플 소송에서 개인 투자자의 아미쿠스 브리프(제3자 의견서)를 거부했다"면서 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대형 금융 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전 CEO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코인베이스처럼 규제 이행에 적극적인 기업들과는 대화하지 않았다며 규제 이중잣대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SEC의 차별적 태도가 규제 기관의 효율성과 공정성, 업계 규제 방식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뿐 아니라 기존 기업에만 힘을 실어주며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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