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친 리플 美 변호사 "SEC, 재항고 시 판결 뒤집을 만한 논거 제시할 수 없을 것"

작성자 이미지
토큰포스트 기자

2023.07.24 (월) 08:05

대화 이미지 41
하트 이미지 3

사진 = shutterstock

지난 13일(현지시간) 리플의 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2년 6개월 간 진행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부분 승소했다. 이에 시장과 업계는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승리라고 평가가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리플 커뮤니티 대변을 담당하는 미국 변호사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 사건을 상고해도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존 디튼 미국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 SEC가 리플을 상대로 상고를 결심하더라도, 실제로는 재항고만 가능하며 주요 쟁점에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재판 결과더라도, 예외적 사유가 인정돼 대법원에 항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SEC는 이번 재판 내내 리플랩스와 XRP가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세 번이나 주장과 근거를 뒤집었다"고 강조했다.

사건 담당 판사가 이번 결정을 뒤집을 만한 또 다른 주장이나 근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사진 = 존 디튼 미국 변호사는 각주 13을 근거로 들어 증권거래위원회가 재상고를 할 경우에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존 디튼 미국 변호사 트위터

존 디튼 미국 변호사 "SEC는 자신들의 논거가 매우 단정적이고 모순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공동 기업'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자 제안자나 판매자 또는 제3자의 노력과 성공에 의존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증권법 적용을 위한 테스트인 하위테스트의 기준 중 하나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미션

매일 미션을 완료하고 보상을 획득!

출석 체크

0 / 0

기사 스탬프

0 / 0

관련된 다른 기사

주요 기사

터키 투자자들, 부동산·주식보다 암호화폐 선호

M2 암호화폐 거래소, 1천3백만 달러 해킹 당했으나 사용자 자금 복구

댓글

41

추천

3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41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임곡

2023.12.09 09:31:44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SSdc

2023.11.22 10:16:5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ultra

2023.11.22 00:11:32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리버사이드

2023.11.19 16:47:27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SSdc

2023.11.18 09:46:3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imhappy

2023.10.19 00:49:17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marrey

2023.10.13 18:23:4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쌘디

2023.09.30 11:20:26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terra3372

2023.09.29 01:11:50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imhappy

2023.09.07 04:13:11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