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XRP 증권 아니다" 판결...리플 CEO "역사의 옳은 편에 섰다"

리플의 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2년 6개월 간 진행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부분 승소했다.

13일(현지시간)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가 하위 테스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투자 계약'의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해당 판결은 미국 SEC의 일부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는 경우는 유가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위터를 통해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XPR가 디지털 토큰으로서, 그 자체로 투자 계약의 하위(Howey) 요건을 구성하는 계약, 거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12월 리플은 법의 옳은 편에 있었고, 역사의 옳은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면서 "미국 암호화폐 혁신을 위한 오늘의 결정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크리스 마틴은 앰버데이터 리서치 총괄은 "오늘 판결은 업계에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통해 무엇이 증권이고 상품인지 명확해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SEC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건에 대한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다른 여러 토큰도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며 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지목한 상태다.

'XPR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에 XRP는 80% 이상 폭등했다.

크립토왓치에 따르면 앞서 0.47 달러에 거래되던 XRP는 일시적으로 지난해 3월 이후 최고 수준인 0.93 달러까지 치솟았다. 현재는 0.81 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다른 알트코인 역시 증권성 판단을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기대감에 시장은 크게 반등하고 있다.

폴리곤(MATIC)은 17%, 솔라나는 18%, 카르다노는 20% 상승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각각 4%, 6%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SEC는 리플이 2013년 미등록 증권 토큰 XRP를 통해 13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며 2020년 12월 리플랩스와 임원 두 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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