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 가상화폐 규제·감독 강화 촉구...9가지 권고안 제시

G20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 당국에 가상화폐 취급 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정책을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FSB는 각국 규제 당국에게 국제적으로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암호화폐 규제 틀을 제시하고, 관련 기업의 잇따른 파산으로 문제가 된 고객 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22년 11월 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는 내부 통제가 허술해 고객 자산을 유용했다.

그로 인해 FSB는 권고안에서 고객 자산 보호와 이해상충 리스크 대응, 당국 간 국경을 초월한 협력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 사업자와 시장 규제-감독에 대한 9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를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당국이 필요한 데이터를 사업자로부터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재무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요구했다. 가상화폐 발행과 매매 중개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이해상충과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제시했다.

달러 등 법정화폐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의 규제·감독에 대해서도 권고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해당 코인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재건 및 파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FSB는 "FTX 파산 등 지난해 사건은 가상화폐와 사업자의 본질적인 변동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시장 동요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될 위험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FSB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오는 9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규제 프로세스 등을 담은 문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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