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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이사회가 동결 및 몰수 가능 자산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데일리호들이 보도했다.
이날 이사회는 작년 말 제안된 '재산 회수 및 몰수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안'에 서명했다.
이사회는 "해당 지침은 형사 소송 과정에서 재산 추적, 식별, 동결, 몰수, 관리에 관한 최소한의 규칙을 마련하고, 당국의 범죄 수익금 회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당국은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일관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결 및 몰수 가능한 자산을 광범위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산 정의는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재산을 포괄해야 한다"며 암호화폐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당국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재산이 몰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EU 이사회 서명을 받은 지침은 유럽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법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최종 채택될 경우 유럽연합 국가들은 지침 시행을 위해 3년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