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의사회, 스마트 컨트랙트 '킬스위치' 의무화 담긴 데이터법 개정안 합의

유럽연합 의회가 스마트 컨트랙트의 불변성(immutability)을 약화시키는 '데이터 법안(Data Act)'을 통과시킨 가운데, 유럽연합 이사회가 관련 법안 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이사회가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 애플리케이션의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화 내용이 담긴 데이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킬 스위치는 외부에서 기기 동작을 원격으로 멈추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

앞서 유럽연합 의회가 스마트 컨트랙트의 불변성(immutability)을 약화시키는 '데이터 법안(Data Act)'을 통과시켰다고 14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법안 표결에서 500명이 찬성, 23명이 반대, 110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는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정부 간 논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는데, EU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EU 이사회가 24일(현지시간) 여기에 합의한 것이다.

데이터 법안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접근성 제어 ▲거래 기밀 보호 ▲중지 및 재설정 기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시장은 법안이 요구하는 기능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본연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중개자 없이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코드를 통해 자동 실행되는 계약이다.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되는 만큼 데이터는 공개적이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기록된 데이터는 변경·조작할 수 없는 '불변성'을 가진다.

이에 인기 탈중앙화 거래소(DEX) 커브파이낸스(Curve Finance)는 해당 법안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 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3자 협의로 넘어갔으며, 관련 첫 회의는 이날 진행됐다.

데이터법 최종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중재로 의회와 이사회의 협상을 거친 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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