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적발 감소세...유튜브·커뮤니티서 여전히 '횡행'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적발이 지난 4년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근 5년간 약 3억2000여만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적발 실적은 2019년부터 매년 감소세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3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8.6% 증가한 이후 ▲2019년 129건(14.5%↓) ▲2020년 94건(27.1%↓) ▲2021년 80건(14.8%↓) 등 전년 대비 감소세다.

실제 2021년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 유형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 12건 ▲시세조종 10건 ▲지분 보고의무 위반 10건 ▲무차입 공매도 적발 등 기타 14건이다.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최근에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발전하면서 신종 기법과 함께 ▲리딩방 ▲포털사이트 주식 카페 ▲증권방송 ▲유튜브 ▲카카오톡 등에서 횡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대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1건 등 5년간 총 16건에 불과했다. 포상금도 ▲2017년 8727만원 ▲2018년 6240만원 ▲2019년 3820만원 ▲2020년 1억2400만원 ▲2021년 1185만원 등 총 3억 2372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지급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은 3240만원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발생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문제점을 고려해 연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와 사모 전환사채, 이상과열 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간다. 또 상장사 대주주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해 최근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투자사 스스로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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