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 암호화폐 표심 잡아라…국힘-민주당 총선 공약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암호화폐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주요 정당은 선거 공약에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성을 유권자들에게 인식시키며 디지털 자산세 도입을 연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비트코인 상품을 포함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TF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한국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 전문가 최환석 의원은 국내 및 해외 ETF를 모두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ETF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1월 미국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이후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증권 규제 당국은 국내에서 이러한 상품을 중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논란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예정 시기를 2025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인은 최근 암호화폐 강세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비트코인 외에도 다양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거래량 면에서 꾸준히 글로벌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지난달 한국인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미국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주식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또한 허용된 상품인 미국 암호화폐 선물 ETF에도 관심을 보였다.

디지털 자산을 소유한 후보자

연합뉴스가 자산 공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 중 약 7%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후보자 본인도 암호화폐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암호화폐 시장은 높은 리스크와 관련이 있지만, 최근의 가치 급등은 과거의 실패를 덮어버렸다.

한국은 7월부터 투자자 보호 프레임워크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대 정당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에는 해킹을 당한 토큰을 차단하는 등 거래소의 토큰 상장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한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지원 가이드라인 발표를 준비 중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곧 발표될 가이드라인에는 해킹이나 보안 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가상자산은 사고 원인을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를 복구하지 않으면 상장할 수 없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해외 가상자산을 상장하려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서나 기술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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