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10일 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질의에 답변한다

미국 소재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소송을 제기, 단순한 절차 이행을 위한 소송이지만 명확한 규제 입장과 절차에 입각한 산업 규제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SEC가 10일 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폴 그레왈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가 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관련 미국 SEC의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했던 이의가 제3순회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SEC는 10일 이내에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또 답변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가 미 SEC에 소송을 제기했다. 단순한 절차 이행을 위한 소송이지만, 결국 명확한 규제 입장과 절차에 입각한 산업 규제를 촉구했다.

코인베이스는 공식 채널을 통해 "거래소의 청원서에 대해 SEC가 명확히 답변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코인베이스는 청원서를 통해 SEC가 암호화폐 산업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정식 규칙 수립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으며,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거래되는 유가증권 규칙을 제안하고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다.

행정절차법(APA)에 따라 SEC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같은 청원에 응답해야 하지만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청원을 공식 거부해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규칙 수립 필요성을 피력하거나 기관 결정의 적절성을 물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칙 수립 절차는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적 검토를 받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현재까지 1700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이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동의하며 명확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이 단순히 SEC 결정 공개를 요청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같은 달 27일(현지시간)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이 거래소들의 암호화폐의 모호한 증권 마케팅에 대해 지적했다.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이 "거래소들은 현재 명백하게 '증권'을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영상을 업로드하며 "법은 명확하다. 증권 거래소, 청산소, 브로커 및 딜러들은 규정을 준수하고, 당국에 등록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90년 동안 증권법은 투자자를 보호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소들은 암호화폐가 마치 증권으로 규정하기 모호한 것처럼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했다.

그는 "투자 계약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하면서 일반 기업에 돈을 투자할때 성립된다. 모든 투자계약 중개자들은 증권법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은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으며, 이로 인해 파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은 자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게 겐슬러 측 주장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많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들은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라며 "법은 그들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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