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디파이 규제, 새로운 기술 소멸시키는 결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규제가 새로운 기술을 소멸시키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디파이 규제에 착수한 SEC의 행보에 대해 헤스터 피어스 SEC 전문위원이 "새로운 기술을 소멸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헤스터 피어스 전문위원은 중앙화 거래소와 디파이를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SEC의 규제 개정안에 대해 "진보가 아닌 정체를 지지하고, 중앙 집중화를 강요하고, 새로운 기술을 해외로 추방하고 소멸시키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거래소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잘못된 정의를 다른 활동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거래소 규정이 디파이에 적용되면 프로토콜을 유지시키는 채굴자, 검증자 등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혼란스럽고 이행하기 힘든 표준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연 디파이 참여자들이 기존의 거래소 또는 딜러-브로커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이같은 정책이 디파이 시장에 적합한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헤스터 피어스 전문위원은 SEC 내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며, 커뮤니티에서 크립토 맘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다.

SEC의 강제 집행과 기소에 반대해, 2020년 2월 토큰 프로젝트에 규제 적용 및 집행을 유예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규정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업계 문제를 규제 당국이 해결해 주길 기다려선 안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SEC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듀크 대학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에서 더욱 투명하고 협력적인 규제 접근이 필요하지만 "업계는 규제 당국의 조치를 기다리기보다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샌드박스 도입에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피어스 전문위원은 샌드박스 도입이 누군가를 중앙집중적 장소에 오도록 허용하고 규제당국 간의 대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려하는 부분은 규제당국이 샌드박스에서 혁신가들과 일하게 되면 혁신가들이 혁신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점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