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규제 암시했던 美 SEC, 본격적 규제 마련한다

분산금융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관련해 수차례 경계태세를 보여왔던 미국이 공식적으로 규제 대상에 디파이를 포함시킬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규칙 제정안에서 '거래소'에 대한 정의에 언급되는 '가상자산'에 디파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규칙 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대상 거래소에 디파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명시된다.

규칙 제정안은 투표를 통해 진행되는데, 투표 전 회의를 통해 디파이에 중개자가 있는지, 있다면 제공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준비발언에서 "디파이가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상자산 대부분은 대부분 증권이기 때문에 거래소들은 이미 증권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탈중앙화인지 중앙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디파이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에는 "디파이가 해커나 북한의 자금확보 및 자금세탁에 악용되고 있다"며 "규제 당국 단독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북한의 행보가 미국의 골칫거리인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은 수 년 전부터 자금난 탈피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가상자산 시장 해킹을 일삼아왔다. 북한의 해킹 능력은 러시아 등과 함께 전세계 3위 안에 든다.

여기에 거래소들과의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만큼 디파이에 대한 규제도 의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규제 당국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에게 규제가 적용될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에게 많은 전망 및 의견을 요청했다" 고 밝혔다.

미 현지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 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SEC에 접수된 의견서는 400통이며 로비스트, 업계 자율 규제기관, 영국 중앙은행, 기관투자자 등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SEC가 '가상자산 대부분은 증권'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내비치는 모습에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 급등중인 이더리움 투자자들도 긴장중인 것으로 보인다.

미 규제 당국은 이날 "이더리움의 코인 채굴 방식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송중인 리플 투자자들도 예의주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친 리플 미국 변호사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에 승소한다면, 더 공격적인 규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