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美 재무부, 예금 전액 보장 검토 중"

미국 재무부가 금융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장 범위를 예금 전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이 기존 예금 보장 금액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실리콘밸리와 시그니처 은행 위기를 수습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금 전액 보장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의회 승인 없이 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긴급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FDIC의 예금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재무부의 긴급 조치 권한과 환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안정기금은 외환시세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공개시장조작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것으로, 유일하게 재무장관 전권 하에 있다.

이와 관련해 FDIC와 연준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달 유동성 위기로 인해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은행 세 곳이 문을 닫았다.

재무부, 연준, FDIC는 뱅크런이 발생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에 대한 예금 전액 보장을 약속하며 시장을 안정화했다.

당시 마이클 키쿠카와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주말 행정부와 규제 당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지역 은행의 예금 상황이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역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은행 상황이 안정됐고 예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예금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금 전액 보장이라는 비상 논의를 진행한다는 사실은 관련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정부가 은행 사태를 수습한 이후 다른 중형 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47% 추가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형 은행들은 정부가 더 광범위하게 개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1000억 달러 이상인 미국 중형 은행 연합체(Mid-Size Bank Coalition of America)은 17일자 공식 서한을 통해 규제 당국에 예금 보장 상한선을 해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체는 "다른 지역 은행이 파산한다면 중형 은행의 건전성과 상관없이 예금자들은 국내 최대 은행으로 자금을 옮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인 블레인 룻크메이어(Blaine Luetkemeyer) 의원도 "이번 은행 사태는 은행 시스템 전체로 퍼질 수 있는 전염병"이라면서 "정부가 예금 보장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소규모 은행들이 도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예금 전액 보장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하원 자유간부회(House Freedom Caucus)는 성명을 통해 "암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모든 은행 예금에 대한 보편적인 보장은 무책임한 행동을 관련 없는 이들이 책임지게 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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