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무부 장관 "암호화폐 규제 법안 올 겨울 의회에 제출 예정"

인도 재무부 장관 판카즈 초다리(Pankaj Chaudhary)는 인도 하원 의회에 출석해 "정부가 마련 중인 암호화폐 법안을 올 겨울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하원 의회에서 바르루하리 마탑(Bhartruhari Mahtab) 의원은 판카즈 장관에게 하원의 겨울 회기에 상정될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 질문했다.

판카즈 장관은 "암호화폐는 그 정의상 국경이 없으며 차익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암호화폐 규제 법안 역시 이같은 협력을 통해서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탑 의원은 어떤 부처·부서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대체 불가토큰(NFT)·분산 응용 프로그램(dApp)·부동산 토큰·기타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통제하게 될 지 질문했다.

판카즈 장관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규제는 재무부가 전담하게 된다"고 답했다.

그는 "재무부는 현재 암호화폐 사기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법원에 4건의 기소장이 제출돼 있다"고 부연했다.

인도 재무부에 따르면, 상품·용역세(GST)를 포탈한 혐의로 지금까지 12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과정에서 이자와 벌금을 포함해 1억1097만 루피(한화 약 17억3446만1100원)를 회수됐다.

판카즈 장관은 "현재 암호화폐는 인도에서 규제되지 않으며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지난달 제9차 인도-미국 경제 및 금융 파트너십 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아제이 세스(Ajay Seth) 인도 경제담당 장관은 "G20 국가들이 더 나은 글로벌 규제를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합의 를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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