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칼럼]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와 가상자산법(DVAL), 가상자산 규제청(VARA)에 관하여

두바이가 메타버스·블록체인 기업 1000개 유치하면서 세계 웹3.0 메카로 급부상 중이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메타버스·블록체인 기업들도 호응하고 있다.

2022년 10월 17일-19일 두바이에서 월드 블록체인 서빗 행사(World Blockchain Summit Dubai: WBSD)가 개최되어 컨퍼런스를 참관하고, 상품무역 프리존(Free Zone), 복합상품거래소(DMCC: Dubai Multi Commodities Centre),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를 방문하였다. 이들 기관과 두바이 가상자산법(The Dubai Virtual Assets Law: DVAL), 가상자산 규제청 (VARA)을 소개하고자 한다.

◇ UAE 상품무역 프리존(Free Zone), 복합상품거래소(DMCC)

‘크립토 메카’로 불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복합상품거래소(Dubai Multi Commodities Centre, DMCC)는 두바이 정부 기관으로 UAE 최대의 자유 무역 지대(Free Zone)이자 지역 내 유일한 국제 상품센터이다. 금,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부터 에너지, 철강, 커피 및 차 등 농산품에 이르는 산업의 무역·거래 중심지로 꼽힌다.

DMCC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지난해 5월 DMCC 크립토 센터(DMCC CRYPTO CENTRE)를 창설했다. DMCC 크립토 센터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은 물론 거래 플랫폼과 가상자산 제공 및 발행, 상장 및 거래 기업 등 모든 유형의 비즈니스에 대한 생태계 환경을 제공한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DMCC에 지주회사 사업자를 내고 DWTC의 새로운 암호화페센터 (DWTCA: Dubai World Trade Center Authority’s new crypto center)에 두바이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위해 합류하고 있다. DMCC 아흐메드 빈 술라얌(Ahmed Bin Sulayem) 의장이 지난 10월 부산을 방문한 바 있다.

◇ 국제 금융의 중심,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e Center)는 2004년 9월 중동·아프리카·남아시아 (MEASA)지역 금융허브를 목표로 두바이 통치자 셰이크 막툼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ktoum Bin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주도로 설립됐으며, DMCC와 더불어 두바이 최대 자유 무역 지대이다.

DIFC에는 22년 7월 기준 금융과 보험, 핀테크,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3천644개사가 입점해 있다. DIFC 설립 이후 기업 유치 기준 연평균 36%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며 단기간에 두바이를 금융 선도 도시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다. DIFC의 급성장 요인은 ▲파격적 세제 및 금융제도 ▲독립적 사법 시스템 ▲전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창업 펀드를 활용한 적극적 핀테크 육성 등이다.

도매금융(Wholesale) 중심의 역외금융센터로서 글로벌 주요 금융 회사가 다수 입주하여 있으며 금융산업의 집적 효과로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역외금융센터로서 UAE 현지 통화 및 소매 금융은 불가하며 대부분이 자본시장(capital market), 자산 운용, 재보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DIFC는 22년 9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에서 세계 17위, 중동 지역 1위 기록하며 중동과 아프리카, 남아시아를 아우르는 MEASA 지역의 주요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바이는 Web3.0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진보적인 규제 환경과 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이미 메타버스·블록체인 기업들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나아가 두바이 메타버스 전략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메타버스 산업 규모를 두바이 GDP 1%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두바이 정부는 이슬람 보수주의자들의 우려에도 DIFC 내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위배되는 이자 수취하는 금융제도를 인정하고 독립된 DIFC법 및 DIFC 법원의 독자적인 법적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DIFC는 법인세와 소득세 배당금 등 각종 세금이 2054년까지 면제된다. 외국은행 지점에 부과하는 법인세의 경우, 입주 후 50년간 0%를 적용한다. DIFC는 영국 보통법(English Common Law)을 적용한 별도의 DIFC 전용 사법 체계를 갖춤으로써 두바이가 국제적 금융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DIFC 법원과 금융규제를 위한 두바이 금융감독청(DSFA,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도 별도 운영해 독립된 지위를 부여한다. 이 노력으로 두바이는 세계 정상급 주요 금융기관과 다수의 암호화폐 플랫폼 및 블록체인 업체, 토큰 업체를 유치하는 효과를 거뒀다.

◇ 두바이 가상자산법(The Dubai Virtual Assets Law: DVAL)

아립에미레이트 (UAE)는 두바이를 국제금융과 가상자산 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목표로 적극적으로 금융 산업 육성에 두고 있다. 작년도에 두바이에서 두바이가상자산법(DVAL)이 제정되어 2022년 3월 11부터 적용하고 있다. DVAL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가상자산 산업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바이 내에서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활동을 승인하는 것으로만 관할을 제한함. 프리존이나 특별 개발구역(Special Development Zone)은 포함하지만, DIFC(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프리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Dubai World Trade Center: DWTC) 프리존 내에 별도의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Dubai Virtual Assets Regulatory Authority, VARA)을 설립한다.

셋째, 가상자산(Virtual Assets)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 이전(양도)되거나 교환이나 지급의 수단 혹은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시로써 가상 토큰을 포함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청이 정하는 그 밖의 가치 일체에 대한 디지털 표시 일체로 정의한다.

넷째, 가상 토큰(Virtual Tokens)은 가상자산 플랫폼(당국의 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 및 거래할 수 있는 권한 일체에 대한 디지털 표시로 정의한다.

◇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The Dubai Virtual Assets Regulatory Authority : VARA)

가상자산법(DVAL)이 제정됨에 따라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The Dubai Virtual Assets Regulatory Authority : VARA)이 공식 설립되었다. 두바이 가상 자산 규제청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센스 발급 및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규정 마련 및 감독을 담당한다. 가상자산 규제청(VARA)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허가권자이며, 가상자산 발행 및 가상자산 플랫폼 운영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감독 및 규제한다.

가상자산 규제청은 가상자산 관련 활동 전반을 체계화하고, 가상자산법(DVAL)의 집행기관으로서 UAE 중앙은행 및 두바이 증권∙상품감독기관(SCA, 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과 협력하여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관한 국적 상관 없이 제반 규칙 및 통제규정을 마련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 (VAR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상자산사업자(VASP) 허가
- 토큰 발행(offering) 서비스 관련 허가
- 가상자산 플랫폼 서비스 운영
- 가상자산과 화폐간의 교환
- 가상자산의 하나 이상의 교환
- 가상자산의 이전 서비스
-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 가상 자산 포트폴리오 운영 관련 서비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면 VARA의 허가를 받고, 별도의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두바이 내에서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가상자산법(DVAL) 위반 여부 및 벌금 부과 여부는 해당 건 별로 가상자산 규제청(VARA)이 연계되어 있는 프리존인 DWTC 프리존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위의 불이익과는 별개로, VARA는 위반 주체의 라이선스를 최대 6개월까지 정지하거나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VARA의 허가를 받고 두바이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두바이 내 기타 유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상장하는 데 5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4개 범주로 나누어 상장피를 받고 있으며 거래소 의무 사항을 열거한 상장 가이드라인을 두어 투명하게 거래하고 1개월 내에 상장 절차 처리하려고 한다. 두바이에 기반을 둔 라스트호피움(Last Hopium)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 애플리케이션과 NFT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기능을 갖춘 NFT 컬렉션을 제작한다. 최근에는암호화페를 위한 완전한 구역 선언으로 유럽에서 자급이 유입되고 있다.

김기흥 경기대 명예 교수 / 블록체인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