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농업위원회, CFTC 암호화폐 거래소 직접 규제 법안 추진

미국 상·하원 위원회의 암호화폐 규제와 견해가 여러 차이를 드러낸 가운데,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식 변경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법안과 관련된 9월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Digital Commodities Consumer Protection Act)으로, 상원 농업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연방 기관이 아닌 사업장 소재 주 당국에 신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는 연방 기관인 CFTC의 직접 규제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현재 9월 중순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15일이 유력한 날짜로 지목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이번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라는게 현지 업계 반응이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1 인프라 법안에서 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채굴자, 노드 운영자, 월렛 제조업체, 스테이커 등을 세금보고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팻 투미를 비롯해 마크 워너, 신시아 루미스, 키어스틴 시너마, 롭 포트만 상원의원이 제안했다.

지난해 미국 의회는 2021 인프라 법안을 가결, 암호화폐 거래소를 '브로커'에 포함시키고 금리스와프(IRS) 정보 보고 체제를 적용했다.

이에 해당 업계는 브로커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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