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가상자산 시장 위해 기본법안 마련하겠다"

20일 서울블록체인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학회, 조명희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혁신연대, 블록체인포럼이 주관한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고 21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학계, 법조계, 금융업계, 가상자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회가 진행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다양하게 활성화되는 시기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본법안을 마련하고 건전한 시장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명희 국회의원은 "가상자산특위 위원으로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업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김앤장 강형우 전문위원의 '가상자산거래의 안정성 확보방안', 두나무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의 '미국 Lummis-Gillibrand 법안과 시사점'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암호자산 관련 보안사고에 대비한 구체적 안정성 확보 방안과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의 법제화 논의와 진행 방향이 상세히 소개됐다.

이어 한국은행 김영석 국제결제협력반장은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동향' 주제로 발표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암호자산에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스테이블코인 규제리스크, 시장규율 방향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신뢰확보와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이널리시스 백용기 한국지사장은 올해 가상자산 범죄보고서에 포함된 디지털 자산별 자금세탁 비중을 분석했다. 또 최근 대체불가토큰(NFT) 범죄 유형들을 그래픽화 된 자료를 통해 규제기관과 법집행기관 등에 제공되는 자금세탁 추적기술과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창 김정혁 전문위원은 "기존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던 가상자산 시장과 해킹으로 인한 투자자의 금전손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운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수준의 시장감시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고 사이버보안 능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 잠재적 보안사고 제거와 투자자 보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종합토론회에서는 한국디지털혁신연대와 블록체인포럼 회장인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장, 법무법인 광장 김시홍 전문위원, 후오비코리아 박시덕 준법감시인,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변호사, 포블게이트 이철이 CBO, 크립월드코리아 전준호 대표, 한국디지털에셋(KODA) 조진석 COO가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시장 제도개선 방향과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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