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 재가동…철강·자동차·제약 전방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무역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온 *관세* 조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오는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된 시점을 기해 일부 국가 및 산업에 대한 고율 관세가 일제히 발효될 예정이다. 이미 시행된 조치를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일자리 회복과 제조업 육성을 꾀하는 동시에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최근 서명된 행정명령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는 각각 25%의 단일 관세가 부과되며,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주류 제품은 최대 200%의 관세안이 예고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2월 4일 20% 관세가 발동된 이후 한 달 만에 추가 인상 조치가 취해졌고,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유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간접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처럼 타깃 국가와 분야가 명확히 지정된 정책은 대외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거나 특정 산업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정 산업군에 대한 조치도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3월 12일부터 각각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 및 부품, 제약, 목재류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 이상의 세율이 기다리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내 제조기지 회귀를 이끌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지만, 인건비 비용이 여전히 부담인 만큼 제조업체들이 실제로 생산 기반을 이전할지는 미지수다. 제약 업계에 대한 조치는 구체적 실행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일부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5% 이상의 초기 관세를 시작으로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정책*의 급진적 변화는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상·하원의 승인 절차 없이 시행되는 일방적 조치들은 예측 불가능성을 가중시키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최근 뉴욕증시는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고, 연준(Fed) 내부에서도 관세 불확실성이 경기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상호주의 관세' 정책은 국제 교역 관계 전반에 대규모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다. 이 정책은 다른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적용 중인 만큼의 세율을 동일 품목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국가에는 유예를 주겠다고 밝혔으나, 전면 시행 시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 보호와 생산유치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보복을 부를 수 있으며 대외 신뢰도 저하와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미약했던 시기의 정책 성공 사례와 달리, 오늘날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는 자국 중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변동하는 관세 일정과 불확실한 예외 적용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수입 비용 증가 외에도 중장기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세 드라이브는 미국 경제의 주요 체질 개선을 의도한 조치이자 대선 주요 공약 이행의 일환이지만, 국제 무역 질서에서 미국이 취했던 기존 리더십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