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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5월 26일 메모리얼 데이 휴회 전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인 'GENIUS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같은 일정을 공유했다. GENIUS(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법안은 지난 2월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3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허가된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발행사들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며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법안은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나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그동안 업계의 주요 혼란 요인이었던 법적 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한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STABLE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두 법안은 모두 실물 자산 담보를 통해 가치 안정성을 추구하는 달러 페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검토와 국가 암호화폐 비축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 구성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행정명령은 의회의 입법 승인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점이 그의 가족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기업 World Liberty Financial이 USD1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일부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 같은 이해관계가 중요한 암호화폐 법안을 심의하는 의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원의 GENIUS 법안 표결을 앞두고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