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5월 내 표결 추진… 트럼프-의회 공조 본격화

미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는 5월 26일 메모리얼데이 이전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존 튠(John Thune) 미 상원 다수당 대표는 최근 비공개 당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절차를 언급하며 의원들에게 사전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인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침법(GENIUS Act)'은 지난 2월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3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허가받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외에는 미국 내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에서도 ‘더 나은 원장 경제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투명성 및 책임법(STABLE Act)’이라는 이름의 동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입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행정명령을 포함한 여러 건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대부분은 의회의 입법 없이 효력 발생까지는 제한적이다. 1월 23일 서명된 행정명령에 따라 구성된 전담 실무그룹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비축 시스템을 조성하는 방안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 마련 여부를 포함해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과 연결된 규제, 발행자 자격 요건, 발행량 한도 등 다양한 요소가 검토 대상에 올랐으며, GENIUS 법안은 이 같은 논의의 중심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대국민 발언에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공식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대통령의 직접 이해관계나 기업 활동이 논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하루 수백억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동시에 자금세탁 등 불법 활동에 활용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약 6,490억 달러(약 950조 5,400억 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불법 활동과 연관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입법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성과 국가 차원의 감독권 확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으며,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본격적인 정책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