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헬륨 개발사 노바랩스 상대로 제기한 증권법 위반 소송 철회

1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헬륨(HNT) 네트워크 개발사 노바랩스(Nova Labs)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사에 제기했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SEC는 지난 1월 20일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이 사임하기 직전, 헬륨 관련 세 가지 토큰(HNT, 모바일토큰(MOBILE), 사물인터넷토큰(IoT))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하고 노바랩스를 제소한 바 있다.

헬륨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번 결정은 토큰 유통과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하드웨어 판매가 자동으로 증권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중대한 판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헬륨 커뮤니티뿐 아니라 암호화 기반 실물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DePIN) 전반에 법적 확신을 부여하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SEC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헬륨 측은 'SEC가 동일한 혐의로 추후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 오픈시(OpenSea), 크라켄(Kraken), 컨센시스(Consensys), 유니스왑(Uniswap)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한 법적 절차를 연이어 종료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특히 전날 상원 인준을 마친 신임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암호화폐 친화적 성향을 지닌 전직 규제 당국자로, 향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례는 탈중앙 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실물 경제와 연결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법적 경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