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디지털화 머지않았다’ 美 연준에서 IMF까지 CBDC 장점 강조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전환될 날이 머지않았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시작하거나 발행 소식을 전해오고 있으며 미국의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CBDC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2022년 2월 9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셸 보우만(Michelle Bowman) 연준 이사는 CBDC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우만 이사는 과거 CBDC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만큼 최근 CBDC에 대한 연준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중소 금융기관인 ‘커뮤니티 은행(Community Bank)’의 연합체인 ICBA(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 회의에 참석한 보우만 이사는 CBDC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은 이미 지난 1월 20일 CBDC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연준이 CBDC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연준 역시 CBDC의 장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결정이 없이 먼저 CBDC 발행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이 보고서를 통해 밝힌 CBDC의 장점으로는 ▲소비자들의 결제 옵션 다양화 ▲국가 간 송금 속도 향상 ▲사설 디지털 화폐 대비 높은 안정성과 유동성 제공 ▲사설 디지털 화폐 확산 억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신원확인 용이 ▲거래 중개 ▲광범위한 사용 가능 등이 있다.

연준은 CBDC의 장점이 분명하다고 밝히면서도 금융 안정성 저해나 사기나 기타 불법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당장 CBDC를 발행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CBDC 도입과 관련해 “국민들과 금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이해를 통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국제 금융 기관들…“CBDC 장점 많아”

그동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비쳐왔던 국제통화기금(IMF)은 CBDC와 관련해서는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는 2월 9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주최한 행사에서 참석해 “CBDC는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과 비교해 잠재적으로 더욱 많은 탄력성, 안정성, 가용성 등을 제공할 것이며 비용은 더욱 적게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세계 여러 국가에서 CBDC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CBDC 유통을 시작했거나 테스트 혹은 연구를 시작한 국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F는 이런 여러 국가의 CBDC 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는 기술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하지만 CBDC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각 나라의 경제 상황에 맞게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CBDC의 설계와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면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CBDC를 운용하는 등 재정적 안정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역시 오래전부터 CBDC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을 통해 유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CBDC 실험에 깊게 관여해왔던 BIS는 각국 CBDC 실험을 토대로 검증된 CBDC 장점을 설파했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BIS는 “프랑스중앙은행(BoF)과 스위스중앙은행(SNB) 등 유럽 몇몇 국가 중앙은행과 진행한 CBDC 실험(주라 프로젝트, Jura Project)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실험의 결론은 CBDC가 국가 간 거래에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in Carstens) BIS 사무총장은 CBDC의 순기능보다는 화폐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2022년 1월 18일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돈의 핵심은 신뢰이며 중앙은행은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기관”이라며 CBDC를 옹호했다.

CBDC, 피할 수 없는 흐름

IMF에 따르면 현재 CBDC를 발행했거나 연구 혹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100여 개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아 CBDC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 하기도 한다.

세계 최강대국이자 글로벌 금융 시장의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경우 CBDC에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일각에선 디지털 위안화(e-CNY)를 발행하며 디지털 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기축통화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에 선수를 빼앗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은 “CBDC 프로젝트 속도에 우려하고 있지 않으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미 2019년부터 CBDC에 많은 관심을 보이던 중국은 2020년부터 본격적인 CBDC 상용화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중국 내 사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 보급을 확대해 왔으며,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당초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달러를 대체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서의 서비스나 국가 간 거래 활성화 등을 살펴보면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이지리아는 지난 2021년 10월, CBDC인 e나이라(eNaira)를 공식 출시했다. e나이라는 나이지리아의 공식 법정 통화와 1:1로 교환되는 디지털화폐이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e나이라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소외층의 금융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나이지리아는 e나이라 발행을 통해 금융 포괄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국가 간 송금에 있어 편의성을 제고하고 수수료는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나이지리아 GDP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하경제 역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동카리브해 연합이나 바하마와 같이 경제 규모가 작은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CBDC를 발행해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와 스위스, 싱가포르 등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들 역시 CBDC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거나 본격적인 시험에 돌입하기도 했다. 인도의 경우 CBDC 발행을 최종 결정했으며 영국이나 캐나다, 러시아, 호주, 인도네이사,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CBDC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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