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광고 규제, 일반 금융 상품과 동일하게”

영국이 암호화폐 광고 규정을 일반 금융상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022년 1월 18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는 공식 성명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 광고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접근 방안, 과도기 시행 등을 담은 협의문도 공개했다.

2018년부터 관련 대응 방안을 고심해온 영국 당국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암호화폐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작업을 추진 중이다.

당국은 암호화폐 혁신성을 인정하지만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암호화폐 광고에도 주식, 보험 상품 같은 금융 광고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무부는 “암호화자산(cryptoassets, 암호화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효율적인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같은 특정 상품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시 수낙 재무장관도 “암호화자산은 흥미롭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거래와 투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영국 내 암호화폐 보유자를 약 230만 명으로 추산하면서 “일부는 자신이 무엇을 구매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상품이 잘못 판매될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일반 대중에 대한 접근 반경을 넓히면서 규제 당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12월 영국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가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소비자의 경험 부족이나 믿음을 이용했다”며 이토로, 코인버프(Coinburp), EXMO, 루노, 크라켄, 코인베이스 유럽, 피자 체인점 파파존스 등 7개의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시켰다. 이어 아스날 축구 구단의 팬토큰 광고, 크립토닷컴 광고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런던 교통청(Transport for London, TfL)은 “암호화폐 광고 승인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영국 뿐 아니라 스페인, 싱가포르 등도 암호화폐 광고 규제를 강화했다. 스페인은 광고물에 경고문 명시, 인플루언서 광고 사전 등록 등을 요구했다. 싱가포르는 신규 지침을 발간해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는 자체 웹사이트, 앱, 소셜미디어에서만 홍보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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