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제주지사 "묻지마 과세 안 돼…투자자 보호해야"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제기했다. 가상자산 과세보다 투자자 보호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원 전 제주지사는 2021년 9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안 잡혔는데 과세부터 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며 "정부는 가상자산이 투기가 아닌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거래의 건전성 확보와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된 후에 과세해야 한다"면서 "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이 과세부터 하는 것을 가렴주구(가혹하게 세금을 걷는 것)"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 과세 기준이 불리하게 설정돼 있다"면서 "과세 형평성은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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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상자산 전체 투자자 중 20대·30대가 60%를 넘는다는 통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벼락 거지'가 돼 롤러코스터 등락을 보이는 코인에 몰빵할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를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2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9월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한만큼,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면서 입법 조치가 끝났다"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장 규모는 거의 코스피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전혀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은 가상계좌에 대한 개인 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과세가 안 됐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거래소별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갖춰진만큼, 그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강행 방침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노 의원은 9월 16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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