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암호화폐 과세 대상 정의' 우선 처리 순위에 포함

미 재무부와 국세청이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과세 대상 정의를 연례 우선 처리 대상에 포함했다.

코인데스크는 미 재무부가 2021년 9월 9일(이하 현지시간) '연례 우선 지침 계획(Priority Guidance Plan)'에 암호화폐 정보 신고에 따른 규정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지침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암호화폐 과세 대상인 '브로커(Broker)'의 세부 정의에 관해 규정할 계획이다. 미 국세청은 이를 '세무 관리 프로젝트'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관련 세무 지침'을 별도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건은 "(암호화폐 납세 대상 관련 지침은) 납세자와 실무자를 통해 통찰력과 경험을 얻어야만 완전한 성공이 가능하다"라며 "지침 작성 과정에서 대중들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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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정의, 개정 가능할까

인프라법은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이다. 암호화폐 산업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으로부터의 수익원 확보와 지출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인프라법의 과세 대상자인 ‘브로커’의 정의가 광범위해 암호화폐 산업을 억누를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과세 대상에 암호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 블록체인 산업 종사자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은 "채굴업자나 검증자 같은 블록체인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금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송수신자(money transmitter)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 재무부가 '브로커'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건지에 대해서는 매체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

블룸버그는 재무부가 '브로커'에 범위를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코인데스크는 세무 전문가들을 인용해 블룸버그의 주장에 회의적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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