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넷 기반 믹서 운영자, 자금세탁 혐의로 비트코인 2억 달러 몰수

다크넷 기반 비트코인 믹서 서비스 기업 헬릭스(Helix)의 운영자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세탁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2021년 8월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오하이오 주에 사는 38세 남성 래리 딘 하먼(Larry Dean Harmon)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헬릭스를 통해 3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35만 개를 세탁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에 공개적으로 기록된다. 믹서는 이같은 거래 내역 및 거래자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잘게 쪼개 전송하는 것으로 불법 물품 거래 및 서비스 이용에 쓰인다.

하먼은 법정에서 사용자들이 마약 밀매와 기타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믹서 서비스를 통해 처리한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다크넷 시장과 제휴해 사용자에게 자금 세탁 서비스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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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국 사법당국은 현 시세로 2억 달러(약 2340억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4400개와 부동산 등을 몰수했다.

한편, 하먼은 법정에서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서비스를 통해 비트코인을 세탁하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세탁 혐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베릴 하웰(Beryl A. Howel) 판사는 하먼이 이의 제기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웰 판사는 “'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교환 수단, 지불 방법 또는 가치 저장 수단을 의미한다”면서 “비트코인이 화폐나 돈이라는 용어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화폐의 한 형태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선고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오하이오 주법에 따르면 래리 딘 하먼은 최고 20년의 징역과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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