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암호화폐, 단순 유행 아냐…미래 금융에서 큰 역활 기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블록체인 혁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게리 겐슬러는 2021년 8월 3일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해 "암호화폐에는 분명 과장 광고(hype)가 많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의 혁신은 진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권에서는 암호화폐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향후 기술이 미래 금융에서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산원장기술(DLT)은 분명 인터넷상의 가치를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중앙은행 같은 중앙기관이 없는 화폐를 만들려고 했다"라며 "현재 암호화폐는 기존 통화의 기능을 광범위하게 수행하지는 못한다. 대신 투기적(speculative) 투자를 위한 디지털 수단을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가치 저장소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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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대부분 증권'…기존 입장 되풀이

그는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사실상 증권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겐슬러는 "암호화폐를 사는 사람들은 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적용 시 대부분 증권으로 판명이 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SEC는 특정 상품이 증권인지 판별하는데 '하위테스트'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하위테스트'는 ▲'자금을 투자했다' ▲'투자금에 대한 수익 기대가 있다'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있다' ▲'수익은 투자자가 아닌 제3자의 노력으로 나온다' 라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으로 분류한다.

겐슬러는 "미등록 증권일 수 있는 암호화폐들이 시장 감독이나 정보 공개 없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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