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디지털 화폐 혁신, 규제 보폭 맞춰야 가능"

국제통화기금(IMF)이 디지털 화폐가 부상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IMF는 2021년 7월 29일(이하 현지시간) '공공 및 민간 디지털 화폐의 부상(The Rise of Public and Private Digital Money)'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화폐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 화폐의 이점과 디지털 화폐로 대두된 새로운 정책 과제를 다루고 있다. 또 디지털 화폐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모니터링, 분석 등 IMF 핵심 역량 개발 및 타 기관 협력, 내부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IMF는 급속한 기술 혁신이 공공 및 민간 디지털 화폐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 결제는 손쉽고 빠르고 저렴해질 것이다. 더욱 접근하기 쉬워지고 국경을 빠르게 넘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같은 발전이 효율성과 포괄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화폐 혁신은 정책적 과제와 보조를 맞출 때 가능해진다"면서 "IMF가 디지털 경제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 연구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앙은행, 규제 당국, 세계은행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2021년 4월 문서에 따르면 IMF는 5개 전문가 그룹을 추가해 연구를 진행한다. 법조인, 디지털 리스크 전문가, 금융 전문가, 금융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이 금융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지, 준비 자산으로 역할할 수 있는지, 현재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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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비트코인 NO, CBDC YES"

IMF는 민간 암호화폐 '비트코인(BTC)'과 국가가 주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입장차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IMF는 "암호화폐에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을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반대로 CBDC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IMF는 국제결제은행(BIS), 세계은행과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서 "효율적인 기술 통합과 선제적인 국제 협력으로 뒷받침되는 국경 간 CBDC 네트워크는 세계 경제에 상당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도 동일한 맥락에서 발언을 내놨다.

2021년 7월 29일 유투데이에 따르면 IMF 총재는 존 롤(John Rolle) 바하마 중앙은행 총재와 담화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IMF 총재는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기 위해선 광범위하게 수용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목표에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관해서도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과세, 지출 계획, 상품 가격 책정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훨씬 우수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체품이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 집약적인 비트코인 채택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IMF 총재는 "가장 안전한 결제 수단은 CBDC"이라면서 "앞으로 수많은 CBDC의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할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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