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투자자 보호하고 과세 유예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1년 6월 17일 10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과세는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60% 이상이 2030세대"라며 "자산축적이 힘든 세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암호화폐로 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 투자로 내몰았다"면서 "정부가 이런 상황에 무려 22%의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 등 거래로 얻은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 20%(지방세 포함 시 22%)의 세금을 분리과세한다. 투자자들은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 코인 투자로 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보호장치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전했다.

특히 보호장치를 만들 책무를 지지 않고 이익을 남겼다고 과세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고용 문제, 코로나 대응, 탈원전 정책,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해 발언했다.

광고문의ㅣ기사제보ㅣ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