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노는 암호화폐 규제 이제 그만"…美 금융당국 머리 맞댄다

미국 은행을 감독하는 주요 금융당국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합동 정책 팀을 꾸려 암호화폐 규제 수립을 논의할 전망이다. 파편화된 규제 접근방식을 벗어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통일된 규제 체계를 내놓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2021년 5월 19일(이하 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마이클 쉬(Michael Hsu) OCC 청장 대행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 자리에서 통일된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OCC, 연준·FDIC과 암호화폐 규제 TF 논의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은행들을 감독하는 유관 규제기관들을 소집하고 '신중한 규제 감독: 예금 기관의 안전성, 건전성, 다양성, 책임성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마이클 쉬 OCC 청장 대행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연방 규제 기관 간의 협력 부재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규제 공동체가 오늘날 전개되는 기술 주도적 변화에 파편화된, 기관별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기관들은 통일된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청문회에 앞서 랜달 퀄즈(Randal Quarles) 연준 부의장, 옐레나 맥윌리엄스(Jelena McWilliams) FDIC 의장과 함께 암호화폐 규제 수립과 관련해 합동 팀을 두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각 기관들이 암호화폐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는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그는 "기관들의 공통된 견해를 신속하게 제시하기 위해 암호화폐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OCC, 브라이언 브룩스 규제 재검토

OCC는 2021년 5월 18일 전임자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가 재임 기간 동안 발행한 해석 서한을 포함해 보류 중인 암호화폐 규제 조치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석 서한은 연방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및 관련 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류 중인 비트고, 비트페이 등 암호화폐 업체의 국법은행 인가 신청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앵커리지, 프로테고, 팍소스 등 이미 조건부 승인을 받은 기업이 검토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해당 검토는 2021년 여름 마무리될 예정이다.

브라이언 브룩스 전 청장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상당히 파격적인 규제 행보를 보였다. 의회에서는 OCC가 암호화폐 산업에 편향적으로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쉬 청장 대행은 핀테크 기업의 은행 인가에 대해 열린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이같은 조치가 다양한 부문에 미칠 파급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은행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및 핀테크 기업이 승인을 얻기 위한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은행 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OCC는 암호화폐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암호화폐 은행 인가의 필요성 및 다른 부문에 미칠 효과를 더욱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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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도 암호화폐 접근법 고심 중

톰 에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다른 기관들도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암호화폐 작업에 대해 공개했다.

연준은 "OCC의 인가를 받은 신규 업체들이 연준 서비스에 대한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 등을 담은 지침을 발간했으며 현재 대중 의견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맥윌리엄스 FDIC 의장은 "산업 참여자 의견을 듣기 위해 은행의 디지털 자산 취급 방안에 대한 정보요청서(RFI)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연방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향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드 하퍼(Todd Harper)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 의장은 "암호화폐를 포함해 핀테크 사안을 다룰 부서를 신설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작업과 암호화폐 불법 사용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퀄즈 연준 부의장은 "CBDC도 신원인증(KYC)을 통해 랜섬웨어 지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연준이 CBDC 발행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CBDC 발행 여부에 관한 질문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업계·기존 금융권도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촉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신흥 금융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규제 논의가 시급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의 일부는 증권(SEC 관할), 일부는 상품(CFTC 관할), 일부는 화폐/자산(재무부/IRS 관할)"이라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 기업들은 관련 법적 비용을 부담하고 미국 증권법을 실질적으로 준수할 것이나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안전한 샌드박스를 제공하고 SEC, CFTC 등 규제 당국이 공통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는 기존 금융권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건 회장은 2021년 5월 6일 "암호화폐 시총은 2조 달러에 달한다"면서 "법률, 규제, 과세 체계 및 자금세탁방지(AML)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 장외거래. 데이터 브로커, 개인정보보호 등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국가 내 다양한 부처의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환경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 2021년 4월 21일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거래위원회(CFTC) 간 규제 공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하원 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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