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규제 본격화될까…전 SEC 위원장 "비트코인 규제 생겨날 것"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시장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에 맞춰 규제환경도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을 비증권으로 분류한 이후 최근까지는 이렇다할 규제를 취하진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방침에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2021년 3월 31일(현지시간)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비증권이라고 규제를 피해갈 수 없다”며 “비트코인 관련 규제가 점차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의 재임 시절 SEC가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런 규제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비트코인은 내가 SEC에 들어가기 전부터 비증권으로 분류가 되어있었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SEC의 규제는 다소 간접적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결국 디지털 자산은 국내외 규제에 의해 부분적으로 좌우될 것"이라며 "이런 규제가 은행, 증권 계좌, 세금 등 어떠한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성장에 발맞춰 규제 환경도 점차 발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클레이튼 전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레이 달리오(Ray Dalio)가 "1930년대 금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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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미국은 암호화폐의 규제를 둘러싸고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1년 1월 19일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주로 불법 금융 거래에 사용된다”면서 “비트코인을 통한 자금세탁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3월 30일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규제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의 규제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규제 환경의 변화는 국내서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검찰은 2017년에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2억 7000만 원어치를 관련 법령 미비 문제로 국고에 귀속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122억 원에 판매했다.

국내의 경우 일각에서는 과거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떠올리며 규제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규제를 제도권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는 "암호화폐 제도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신규 투자자 유입, 기관 투자자 참여, 더 많은 기술 채택을 촉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대기업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고 앞다퉈 시장에 진출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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