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선관위, 비트코인 정치 기부금 가이드라인 수립 중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 기부금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CN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 기부금을 암호화폐로 수용하는 방안을 담은 공식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캐나다 정당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견 반영문서를 제시했다.

해당 문서는 정치 기부금을 암호화폐로 수용하는 방안과 각종 정치 활동 내 이뤄지는 자본 거래를 암호화폐로 진행하는 방법들에 대해 캐나다 정당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특히 해당 문서는 암호화폐가 하나의 화폐처럼 사용되야하는 가에 대한 여부와 정치자금 내 암호화폐의 활용에 적용될 법률 등에 대해 각 캐나다 정당들에게 각 정당들만의 의견과 견해를 구했다.

의견을 제시받은 캐나다 내 정당들은 1월 21일까지 정당들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정당들의 답변을 받은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후 해당 의견들을 수렴해 정치 기부금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암호화폐를 통한 정치 기부금 수용에 있어 고려해야할 다양한 사안들이 있다. 특히,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강한 익명성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의 수용과 사용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마련을 고려 중인 것으로 밝혔다.

예를 들어, 200달러 이상 가치의 지캐시(Zcash), 모네로(Monero)와 같은 코인들을 정치 기부금으로 수용할 경우,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들에게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익명의 암호화폐 기부금 수용 한도를 20달러로 정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암호화폐를 철저하게 선거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후보들이 활용해 부동산 등을 직접 매입할 수 없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해당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한 후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캐나다는 2016년에서 2018년, 2년 사이에 캐나다 내 비트코인을 소유한 자금비율이 72% 증가했다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라 암호화폐를 정치 기부금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혔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조사결과, 캐나다 인구의 5%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2016년과 비교했을때 2.9% 증가한 비율이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